미등록 주택임대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2018년 9월부터 본격 가동된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전국 모든 임대소득자의 부동산정보,임대시장 현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7월 기준 임대주택 692만 가구의 규모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국 총주택수 1,572만 가구중 자가 주택과 빈집 제외한 수치) 692만 임대주택 가운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국세청에 등록된 월세 공제자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이 명확한 187만 가구를 빼면 전체 임대주택의 73%인 505만 가구정도는 미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를 하기에 정부는 이 73%의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임을 판명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