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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통화녹음 하면 최대 징역1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남기는 방법

상대방이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갑의 입장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 같은 통화녹음이 이 법안이 입법되면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을 입안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
뉴스,이슈,정보 2022. 8. 25. 23:47

쿠팡의 변경되는 판매자에 대한 환불,반품 보상 내용 (제품 미회수도 반품 보상)

쿠팡이 구매자의 반품에 대한 판매자의 보상 신청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구매자를 위한 제도인 일명 묻지마 환불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10만원 이하 제품에 대해서 구매자들이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반품 요청을 하면 쿠팡 직권으로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서 해당 제품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반품 요청을 한지 60시간이 지나면 바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막강하게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계속 곪아져 왔습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반품이 확실한 경우 쿠팡의 환불제도로 입은 판매금액에 대한 보상을 판매자가 쿠팡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쿠팡확인요청 제도) 전제 조건은 제품이 회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이 회수가 ..
뉴스,이슈,정보 2022. 8. 24. 22:50

러시아에 곳곳에 걸린 대한민국 문화 포스터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2021년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러시아 지사가 공동으로 2021년 5~6월에 한국 문화제인 K-FEST 2021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영상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것까지 멋지게 표현했군요 K-FEST 2021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와 공동으로 2021년 5월~6월 두 달에 걸쳐 '2020-2021 한-러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한국문화제 를 개최합니다. 양국 문화부가 후원하는 은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면 행사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아..
뉴스,이슈,정보 2021. 6. 11. 11:09

화이저 코로나19 백신, 변이 바이러스 중화테스트 종합

오늘 네이처에 몇가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저 백신 접종자들 중화 능력 검증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 리뷰하면서, 그동안 화이저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 테스트 했던 데이터들 모두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논문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693-y 이 논문에서는 기본형 바이러스에 유전 공학적인 방법으로 변이를 줘서, 각 변이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변이만 만든 것입니다. 검증한 변이는, B.1.525 (나이지리아 변이, Q52R, A67V, ∆67/70, ∆145, E484K, D614G, Q677H, F888L), B.1.617.1 (인도 ..
뉴스,이슈,정보 2021. 6. 11. 10:11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아시아 최초로 들어온다는 롤러코스터 2개

21년 8월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들어올 예정인 Mack Rides의 파워 스플래시 거의 90도에 가까운 수직낙하에 초대형 스플래시 작렬 전세계에서는 5번째이고 아시아에선 최초라네요. 이게 무지하게 비싼 기종이라고... 실제 타는 영상 보세요 아래는 전세계에서 8번째이고 역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Mack Rides의 블루 파이어. 시속 100km 쏘는 Launch Coaster 기종이라네요. 실제 타는 영상입니다. 완죤 신날듯. 부산시민들 아주 좋아할듯 하네요 :) #오시리아부산 #오시리아 #롯데월드어드벤처부산 #롯데월드 #파워스플래시 #블루파이어 #롤러코스터
뉴스,이슈,정보 2021. 5. 24. 23:30

곰표 맥주 요즘 근황

처음엔 콜라보네이션 기획으로 시작한 곰표 밀맥주가 광고비를 쏟아붓는 테라나 카스를 제쳤네요. 순전히 입소문만으로 대기업 맥주를 제치고 수제맥주가 편의점 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게 놀랍습니다. 저도 초반에 구해 먹어보고 맛있어서 더 사먹어 보려했으나 구하질 못해서 못사먹었는데 위탁생산을 맡겨 생산량을 늘리니 하루 판매량이 10만개를 찍는답니다. 기존 맥주회사들 긴장하고 있을듯... 간만에 나도 사먹어야겠음 #캔맥주 #맥주 #곰표 #곰표밀맥주 #곰표맥주
뉴스,이슈,정보 2021. 5. 9. 02:10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데이트폭력 CCTV 영상

10월 8일 경남 양산에서 새벽에 일어난 데이트폭력 CCTV 영상입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경찰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음주운전을 해서 찾아온 남자친구 A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는 '함께 시잔을 보내자'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변을 당한건데요. 쓰러진 B씨를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한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해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남자친구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소환에 응해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B씨를 찾아오고 하는 등 B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했죠. 언론의 취재..
뉴스,이슈,정보 2020. 11. 7. 23:16

컬러로 복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출 영상

누군가에게는 충격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에 의해 위안부가 구출되는 영상을 KBS에서 발굴해 최초 공개한 컬러로 복원한 위안부 구출 영상입니다. 이리 처참할수가 없네요...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프고 힘든 상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되고 잊으려고 해서도 안되는 역사를 기억해야 현재 일본의 망언과 잘못된 역사 인식에 맞설수가 있습니다. #위안부 #위안부구출 #KBS발굴위안부구출영상 #위안부구출영상 #kbs
뉴스,이슈,정보 2020. 11. 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