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국세청의 종교단체,종중 등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례 정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29.(월)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기본공제		없음	6억원
세율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3%	0.6%~3%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6%	1.2%~6%
세부담상한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없음	150%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300%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 개요

○(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법인 (종부령 §4조의 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21년부터 적용
5. 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22년부터 적용

□ 특례 신청 시 혜택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 신청 방법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 홈택스 신청

①홈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②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③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④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

⑤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다음이동 클릭

 

⑥신청서 제출 클릭

□ 손택스 신청

①손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②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③ 해당하는 적용 법인 구분 체크

 

④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저장 후 다음

 

⑤제출하기 클릭

 

 

 

홈택스 가입방법

①(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보유시) 홈택스 접속→회원가입→사업자·세무대리인 탭 클릭→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②(세무서 방문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추가 필요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07361 

국세청

 

22082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 개최 (PDF자료)

22082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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