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3월부터 전수조사 예정. 임대료 연5% 넘게 올렸을땐 제재 예정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단계별 법적 의무내용 위반시 과태료 임대차계약시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연5%) 등 설명 500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허용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 증액 제한 3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 1000만원 이하 기타 임대사업 목적 유지 10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2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