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시청자'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 민갑용 경찰청장 "모두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담자 전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 관련자는 전부 신상공개 할거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단순 시청자는 법정최고형을 받진 않겠지만 신상공개를 피하긴 어려울 듯한 추세군요.

왜냐면 n번방에서 영상을 시청한 회원에 대해서도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시청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최소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방조도 안했다고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영상물을 소지했다고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것이라 신상공개를 피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최소 신상공개가 이뤄질 것이 확실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할 것이고 참여자도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범 28명,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96명 등을 포함해서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n번방 운영자는 이번에 잡힌 박사와 와치맨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알려진 박사방과 관련 방 관련자 모두는 이번 수사 및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