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시청자'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 민갑용 경찰청장 "모두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담자 전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 관련자는 전부 신상공개 할거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단순 시청자는 법정최고형을 받진 않겠지만 신상공개를 피하긴 어려울 듯한 추세군요. 왜냐면 n번방에서 영상을 시청한 회원에 대해서도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시청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최소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방조도 안했다고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영상물을 소지했다고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것이라 신상공개를 피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최소 신상공개가 이뤄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