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공장총량제 고시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가.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1,982	25	502	1,455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나.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5～’17)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라.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 총허용량(「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가.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총허용량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개별입지
평택시	75	22	53

 

나.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다.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첨부: 18-20 공장총량 고시문

18_20년_공장총량_고시문.hwp

0.02MB

18_20년_공장총량_고시문.pdf

0.12MB

출처: 국토교통부